나경원, 'ETF 국민 사기 3인방' 고발…54조 손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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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54조원 국민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 주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세 사람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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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나경원 의원은 8월 30일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추궁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관련 인사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한 시간 후 정부가 부처 개각을 발표하면서 책임자 이름이 빠져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규·윤용근과 회견…"54조 국민 손실 초래로 사기·직권남용"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일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 사기 3인방'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태규·윤용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8월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 3인방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공교롭게도 불과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에 이재명 정부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기습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 명단에 정작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ETF 3인방 이름은 빠져 있었다. 핵심은 빠진 땜질식 개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개인투자자의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 실패 사건이 아니다. 54조원의 자산 손실 피해, 레버리지 ETF 상품 졸속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깐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사지로 밀어 넣은 '국가 주도 사기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범 전 실장뿐 아니라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까지 'ETF 국민 사기 3인방'은 모두 즉시 사퇴하라"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국민 피해 54조원의 진실을 찾는데 협조하라. 그것만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라고 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경원 의원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할 것
Likely · Within weeks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중 일부 또는 전원이 직책에서 사퇴할 압력이 증가할 것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고발을 수사할지 여부
- 54조원 손실 추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 해당 인사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