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제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날 전남대학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시에 이양할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방식 대신 국가가 유지할 권한만 정하고 나머지는 특별시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하고 권한·재정·사무·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을 담은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전북·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사례에서는 제한적인 권한이양과 조직·인력·재정의 미이양, 중앙부처 협의 장기화 등이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다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