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첫 주택 구입 가구 대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앙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직접 이자를 보조하는 것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9일 공동 통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구입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이 120㎡ 이하이면서 가격이 150만위안(약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기준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면적과 주택 가격 등에 상한을 둔 것도 중소형·중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의 잇따른 부양책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했고 신축 주택 판매 면적도 13.0% 줄었다.

중국 국무원도 전날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출 확대와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인프라 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에 장기·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PSL 지원 대상에는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등을 새로 포함했다.

과학기술 혁신·기술개조 재대출 한도는 기존 1조2천억위안에서 1조4천억위안으로 2천억위안 늘리고, 농업·중소기업 지원 재대출 한도도 5천억위안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부문에서는 가계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기업과 인프라 부문에는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진한 내수와 투자를 떠받치려는 재정·통화정책 공조로 해석된다.

인민은행은 "거시경제 운영, 물가 추이 등에 따라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금리 수준을 적절히 조절해 실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