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투자 협상 난항으로 국회 보고 연기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원전 노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보고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2천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예정됐던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MOU 최종 타결 전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것인데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보고 일정을 미룬 것"이라면서 "(산업부가) 대략 마무리됐다고 얘기하면 보고 일자가 다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배경으로는 원전 분야 이견이 꼽힌다. 한미는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APR1400의 자국 내 건설에 난색을 보이며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을 통과해 기술적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안방에서 주력 모델인 AP1000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이 건설되면 미국 입장에서 자국 원전업체 수주 기회가 줄어든다"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형 모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의결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맺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20% 안팎과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의결권 없는 5∼10% 수준의 소수 지분 참여만 허용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쪽이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를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섭씨 500∼650도의 녹인 소금(용융염)에서 전기화학 반응으로 처리해 우라늄과 초우라늄 원소를 회수하는 건식 재처리 기술이다. 미국에는 지난해 기준 9만5천t(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사업에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경우 전체 대미 투자 규모가 지난해 관세 협상에 합의한 2천억달러 투자 한도를 넘어설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이 사업을 핵농축 문제와 연계하고 있어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인공지능(AI)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상업화를 위해 핵농축 기술 확보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딜레마에 갇힌 상황인 것이다.

이 밖에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 수요처 보증 문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편입 여부, 사업별 수익·손실 배분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서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