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푸틴·네타냐후 영장 발부 후 존립 위기 직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국제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계기로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빠져 존립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ICC 관계자들에게 일련의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ICC를 해체해버리겠다고 공언하면서 ICC 회원국들에 탈퇴를 촉구했다.

미국은 이달 들어 ICC 재판소장인 아카네 도모코와 이스라엘 관련 수사를 이끄는 세네갈 출신 압둘라예 세예 ICC 선임 공판 변호사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WSJ은 미국의 제재가 ICC의 일상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ICC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버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산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전환했고 이 점이 기관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ICC 회원국인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푸틴에 대한 ICC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푸틴은 이 두 나라를 방문해 환영을 받았다.

ICC 회원국 중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하겠다고 7월 말에 유엔에 통보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도 작년 말에 탈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6월 유엔에 탈퇴 통보를 했다.

ICC 탈퇴 발효는 탈퇴 공식 통보 1년 후에 이뤄진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은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가입한 적이 없으므로 ICC 회원국이었던 적이 아예 없다.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 정권 때이던 작년 4월에 네타냐후에 대한 ICC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네타냐후 총리 부부의 방문을 환영했으며, ICC 탈퇴 방침을 발표했다.

헝가리의 ICC 탈퇴는 공식 통보 1년 후인 올해 6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 총선으로 들어선 헝가리의 새 정권과 의회가 5월 말에 탈퇴를 철회하면서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네타냐후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에 난색을 표명하거나 의문을 제기해 왔다.

앞서 ICC는 2023년 3월에 푸틴과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르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 점령지 아동의 불법 이송·추방과 관련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2024년 11월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체포영장 발부 당시 인권단체들은 ICC가 아프리카 독재자들과 군벌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점을 환영했다.

2002년에 출범한 ICC가 지금까지 24년간 역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피고인 14명은 전원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었다.

이 중 9명에게는 전쟁범죄나 인도에 관한 죄가, 나머지 5명에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인 매수나 회유 등 죄가 적용됐다.

ICC 소속 검사들 중 최고위직인 수석검사를 맡았던 카림 칸의 성 비위 의혹도 ICC의 신뢰성에 추가로 타격을 줬다.

칸은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보좌관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18개월이 넘는 조사와 논란 끝에 ICC 회원국들은 지난달 투표로 칸을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