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최민호 전 세종시장 선거·당선무효 소청 각하·기각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모두 각하 및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표 날짜 오류 등에 대한 재검증 요구는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모두 각하 및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상황표 날짜 오류 등에 대한 재검증 요구는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위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과 유권자 등이 선거 과정 오류를 주장하며 무효 소청을 제기했으나 시선관위는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선거 무효를 주장한 소청이지만,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자 수 오입력 논란에 대해 부실 관리는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줄었으나 당락 변동은 없었으며, 도선관위는 기타 경남지역 선거 소청 10건도 함께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개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며, 투표율 조사 방식을 표본조사로 변경하고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과거 선거에서 110여 곳의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를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라 규정하며 합수본의 즉각적인 강제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문구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제소 안건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주최자 특정 어려움과 금지 홍보물 여부 미확인을 이유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관위가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제소 건에 대해 5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시흥시에서 3천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3개 동의 등록 버튼 미누름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수치는 발표된 증가율과 1.63%p 차이가 나 선거구별 순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분산 입력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수사 중이다.

4일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지방선거 투표자 수 수정 지침 정황,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공정위의 갑질 과징금 강화 및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6천명 돌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총 361억4천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지급했다. 청구액 대비 52억9천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한 454명은 전액, 10~15% 득표한 51명은 절반을 보전받았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접전을 벌이며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두 후보는 과거 이력과 '명청대전' 갈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의 연임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후보들은 호남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241억여원 중 25억여원을 감액한 215억여원을 지급했다. 전체 후보자의 75.1%인 301명이 보전받았으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자 4명 중 3명은 전액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향후 회계보고 조사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충북 진천군과 경기 김포시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수 과다 입력 문제 발생 시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단위 투표율 조작 정황으로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고의로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범죄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올림픽공원 재검표 대신 선관위 전산 서버 재검증을 촉구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81건, 총선에서 65건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류 보고를 받아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이 오류들은 대부분 입력 실수였으며, 일부는 보고 누락이나 지연 수정 사례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따라 과거 선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며 선관위 개혁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성 담보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법정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여러 차례 제출을 독촉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이 122표 차이로 당선이 재확인되었으며, 맹 후보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및 관사 부정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맞항소하여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