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소식

정은경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초연금 장기 개편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키워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김지용, 당내서는 더 말 안 나올 것…이제 청문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비판하며,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군의 조치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에 무책임한 발언으로 군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수사 중 523억 재산처분 시도…문체부 반려

통일교 재단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523억원 상당의 기본재산 처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으나, 수사 중 구체적 활용 계획 없이 고액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3 minutes agoAI 요약

농해수위 국감, 여야 농지조사 충돌…피켓 놓고 시작부터 파행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농지조사 왜곡이라며 반발, 회의가 30분여 만에 정회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정치·21 minutes agoAI 요약

이원택 "새만금공항 좌절되면 국책사업 흔들…정상 추진 기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에서 행정·공익적 가치가 인정돼 정상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에 반발해 회견장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다.

정치·38 minutes agoAI 요약

"감독 불러야"·"사상 검열"…문체위 '암살자(들)' 증인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허진호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했고,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창작자를 국회에 부르는 것은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92개 시·군·구

행정안전부가 2026년 인구감소지역 92개를 발표했으며, 전남 16개 시·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가 포함되었다. 신규 편입·지정된 곳은 asterisk(*)로 표시되었다.

윤준병 "빈집 8만호 넘었는데 정비 90% 이상이 단순 철거"

전국 농촌 빈집이 2025년 기준 8만4천200호로 3년 새 29.5% 증가했으나, 정비 실적의 92.2%가 단순 철거에 그쳐 실제 재생 활용률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빈집은행도 등록 매물 177건 중 거래 성사 60건에 그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수확철 일손부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

법무부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농작물 수확, 운반, 정리 작업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까지 5만 명을 투입했으며, 9월부터 추수철 지원을 확대해 연말까지 전국 농촌에 10만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美민주 원로 클라이번 "흑인 유권자, 트럼프에 또 속지 말아야"

미국 민주당의 흑인 원로 정치인 짐 클라이번 하원의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흑인 유권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번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 지지율이 8%에서 15%로 증가한 점을 우려하며 생활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만 쥐잡듯이"·"신의 저버려"…여야, '北포로 송환' 공방(종합2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DMZ 지뢰 도발 대처 방식을 두고 격돌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대미투자 사업의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종합)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영장 기각과 '재택영장'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농지법 위반 처분 제외·유예 특조법 유효기간 2∼3년 설정 방침

정부가 투기가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통한 처분 제외 및 유예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으며, 연내 제정이 추진된다.

SCMP 보도…美, 상호주의 원칙 들어 시진핑 방미 일정 거절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기업인 및 대학생과의 만남 등 광범위한 일정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과 국가안보 우려 등을 들어 상당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의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적 조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대법관 제청 간섭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직격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배경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경훈 "독파모 계속·프론티어AI 추진…피지컬AI 주도권 확보 강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프론티어 AI 및 피지컬 AI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이버 보안 대응 미비와 R&D 자문위원 이해충돌 문제 등도 지적됐다.

"전기본 위원 공개하라"·"尹정부도 안해"…국힘·김성환 충돌(종합)

국회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위원 명단 공개 여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임명 과정의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암살자(들) 무료관람 추진' 공방…與 "왜곡없어" 국힘 "부적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보훈부 산하 센터가 추진한 영화 '암살자(들)' 무료 관람 논란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경찰 출석 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실패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을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현재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증가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복원한 정비사업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이념적 시각과 투기 이분법적 사고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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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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