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논의 재점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오규진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겸직 논란 등에 따라 후보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며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용 후보자의 겸직 시도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과 비례성 확대 등을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과 19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으나 군소정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제도 존치를 결정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을 각각 가져갔다.

용 후보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덕을 본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반기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겸직 시도를 비판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해둔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전위대 노릇을 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중에 얘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3대 총선을 앞두고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1석씩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선거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완화될 경우 군소 정당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