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추천위 재구성 시 청와대 '재제청 강요' 인정하는 것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 다시 꾸리면 청와대 '재제청 강요' 인정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지엽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청와대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차례다.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대법관 부부의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민기 판사의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포함된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꼽으며 "한때 청와대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원의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나"라며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