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세종 이전 공식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는 등 포함한 행정·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더 늦기 전에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집중 못풀면 미래 없어"…임기 중반 이전에 승부수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6월 27일 SNS 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지난달 27일 기초단체장 오찬 인사말)고 하는 등 그 중요성을 수시로 부각해왔다.

특히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주도 성장은 필수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나아가 공공영역의 지방 분산 작업이 추진력을 잃지 않으려면 임기 중반에 접어들기 전에 그 로드맵을 어느 정도는 완성해둬야 한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정부의 국정 주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더 시간을 낭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과감히 수술…공직사회 변화 예고

공공기관 재배치와 동시에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회견에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4곳의 항만 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처방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곳의 공공기관을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균형발전,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도 재편, 에너지 대전환 등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 등으로 눈총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여론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행보로도 바라볼 수 있다.

◇ 공공기관 내부 여론 등 변수도…빠른 추진 가능할까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기관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 지방 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올 우려가 있다.

또 기관마다 어느 지역으로 배치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이전 작업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통상 임기 후반부로 갈 경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면서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지방 이전의 속도는 늦추지 않되, 그 과정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