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한동훈 지원 관련 당 윤리위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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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선거 지원 및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간담회 발언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법적으로 판단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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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진종오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지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법률 관점서 판단 받을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진 의원은 당에 재심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법원이 진종오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할 것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 징계 절차의 구체적 위법성 여부
- 당 내 재논의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