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지연되는 수사에 '2차 가해·생계 불이익' 주장

1년째 지연되는 수사에 "2차 가해·생계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장을 낸 전직 보좌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1년째 지연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 A씨는 김 의원 수사 관련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2차 가해와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에 "작년 9월 이후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을 받지 못한 채 신원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2차 가해에 시달려 왔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어왔다"며 "이런 수사 장기 지연이 우연이나 사건 자체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국수본 지휘부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적었다.

그는 박 전 본부장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성 범죄와 살인 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수사 지연은 국수본의 지휘부가 반복해온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안 모두 일선 수사팀은 사안의 실체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방향을 건의했지만, 국수본 지휘부가 그 방향을 뒤집거나 미루면서 피해는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가됐다"며 "국수본 특정 지휘 라인에서 조직 보신을 위해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수본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 전 본부장과 홍 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수사 지연으로 인한 자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김병기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 피해 당사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A씨 등 자신의 전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한 뒤 김 의원의 외압에 의해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되거나 해고되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사적 보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지난달 28일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박 전 본부장, 홍 본부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경과 전반을 점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