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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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국 전체 배정액의 23%를 차지하며, 고양·광주·군포 등 13개 시군에 배정되어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환경문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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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경기도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비 배정 확대를 건의해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92억원)보다 31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전국 전체(539억원)의 23%를 차지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걷히는 보전부담금의 경기도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비 배정 확대를 건의하고,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누리길과 여가녹지를 적극 발굴했다.
확보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에 배정돼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환경문화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Open Questions
- 123억원의 세부 배정 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 누리길과 여가녹지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지는 어디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