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토론회' 개최
Quick Look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연 토론회에서 대전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사례가 전무하다며 2차 이전에서의 정책적 형평성과 보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대전은 2020년 10월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으나 이전된 공공기관이 없다.
민주당 대전시당,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토론회' 개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고도 공공기관 이전 사례가 전무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31일 시의회에서 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토론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은 다른 혁신도시와는 출발 조건부터 다르다"며 "모든 혁신도시를 동일선상에서 다시 경쟁시키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정책적 보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2020년 10월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곽 교수는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을 넘어 연구성과를 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대전에 집적시켜야 한다"면서 "대전에 이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존재하는 만큼 철도와 미래모빌리티를 축으로 유치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세종 대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 단장도 "대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이 '지식재산'과 '기술창업'을 거쳐 '벤처성장'이라는 하나의 성장 경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연구관리, 지식재산 허브, K-방산 선도, 국가 철도서비스 통합운영, 물·공기 그린테크 혁신, 창업·벤처 기술금융 클러스터 등 6개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간 단순한 기관 쟁탈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19년 105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지만 기관장 주소 미이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교통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4년 기준 56조원으로 전국 14위에 그쳤다. 대기업이 없는,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반면 대전에는 27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7개의 교육기관, 11개의 기타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고, 벤처 투자 규모는 3천913억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아 딥테크(첨단기술)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은 과학기술이 창업을 거쳐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낮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며 "기술창업, 지식재산, 벤처성장 관련 기관을 이전해 대전을 과학기술 창업 글로벌 혁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박범계·장철민 국회의원, 조성칠 대전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Open Questions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 기관은 언제 확정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