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근절 및 2차 가해 엄단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히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문자와 미확인 사실 유포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 관련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발생한 아파트 주민의 토사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을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지속되면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피해 아파트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 기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