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국회 논의' 맡겨…2차 개혁안 속도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은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막으면서, 2차 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 도전에 나서는 김 총리가 경쟁 주자로서 검찰개혁 노선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승부수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뜻이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김 총리가 여러 차례 지론으로 밝혔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으로 못 박으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논의에 공을 넘긴 것이다.

김 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무엇보다 '1차 개혁안' 처리 당시의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공소청법·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 당시 정부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에 여러 차례 내용이 수정되는 등 난항을 겪었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애초에 막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까지 불과 100일 가량 남은 가운데, 만약 같은 과정이 재현될 경우 여권 내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자칫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안의 내용이 전당대회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서 지지층 사이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총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개혁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당대회를 앞두고 2차 입법안이 일각의 이재명 정부 흔들기 소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미 이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언급한 만큼, 결국 김 총리도 이런 전제 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리가 향후 형소법 개정 논의의 주체를 국회로 분명히 한 점은 당권 경쟁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기를 연일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 총리가 브리핑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다.

정 전 대표는 정부·여당 내 검찰 개혁 추진 강도에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며 자신의 개혁 성향을 부각하고 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이견이 없으며 향후 검찰개혁 각론을 다룰 주체도 정부가 아닌 국회라는 점을 이날 브리핑에서 거듭 밝힘으로써 이 사안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절반의 성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진단이 향후 시행령 준비 작업 등을 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