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추석 전 어민 2천956명에 17억원 어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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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어민 2천956명에게 총 17억원 규모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 경영체에는 연간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연간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3∼5월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거주 기간과 어업 경영체 유지 여부, 실제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을 확정했다. 수당을 받는 어업인은 어업 인허가 등 어업경영 요건을 유지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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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민 공익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전 도내 어민 2천956명에게 17억원 규모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 경영체에 연간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에 1인당 연간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3∼5월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았으며 거주 기간과 어업 경영체 유지 여부, 실제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을 확정했다.
수당은 받는 어업인은 어업 인허가 등 어업경영 요건을 유지하고 관계 법령 준수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채중석 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촌 소멸과 수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이번 공익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
- 환경 실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이번 지급 외에 추가적인 어업인 지원 계획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