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액 2배 증가…문진석 의원 '예방적 안전망' 강조

문진석 "강제집행으로 내몰려선 안 돼…예방적 안전망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6년 새 2배 이상 늘어 상환 유예 등 예방적 안전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체납액은 2020년 426억5천100만원에서 올해 7월 873억5천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체납 인원 또한 2020년 3만6천236명에서 올해 7월 6만69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받은 인원도 2020년 7천 802명에서 지난해 1만4천869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상환 유예자가 9천355명에 육박했다.

체납액은 2배 이상 늘었지만, 강제징수 건은 40배 넘게 증가했다.

2020년 학자금 대출 체납에 의한 강제 징수는 467건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1만9천244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전체 건수(1만7천769건)를 상회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 채무자의 85.9%가 3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 때 진 빚이 중년층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학생들이 상환 능력이 생기기 전에 독촉과 강제집행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체 이전 단계의 안내와 상환 유예·채무조정 연계 같은 예방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