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정부에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군사시설·작전 등에 따른 제약 지적…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가 1일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온 양양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양군의회는 이날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정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양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사시설과 군사작전 등에 따른 각종 제약을 받아왔지만,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양양군의 지리적·안보적 특성과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 온 규제와 불편 등을 고려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지정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양양군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제30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