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 300억원 삭감…추석 전후 2주간만 15% 적용

"선심성 예산에 제동"…추석 전후 2주가량만 캐시백 15%

시의회, 시 추경안 대폭 손질…지방채 발행 계획에 제동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을 100일간 10%에서 15%로 올리려던 계획이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363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삭감·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2주가량만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15%로 높이고, 이후 연말까지 캐시백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31억4천만원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5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60억원 중 5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예산 560억원 중 6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예산 2억원 중 1억8천만원,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예산 60억원 중 30억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예산 9억7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300억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사업(21억원),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20억원) 명목으로 추진하려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무산시켰다.

또 부산시가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하려던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예산 19억원과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지원 사업 예산 6억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예산 9억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예산 9억4천만원을 전액 복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또 부산시교육청의 제2차 추경안 가운데 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 예산 3천500만원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예산 1억8천700만원, 덕도예술마루 예산 2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박종철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와 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과 시급한 현안에 추경 예산이 쓰이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천374억원 규모 부산시 제3차 추경안과 770억원 규모 시교육청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이날 전재수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부산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