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다수결 대신 숙의"…시민 300명 2박3일 토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 공론화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미래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 결과를 다수 선택만으로 도출하지 않고 숙의를 거쳐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주요 의견 등을 종합해 정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더 검토한 뒤 2차 회의에서 운영 규정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권고안 작성에 활용할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로 약 3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조사에서는 시민참여단에게 숙의 자료와 온라인 등으로 사전 학습을 실시한 후 2박 3일간의 숙의 토론을 거쳐 충분히 고민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시민참여단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사실관계·출처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용역 계획은 오는 13일 나라장터에 공고된다.

공론화 추진 방향 토의에서는 위원들이 향후 공론화 방향에 대해 폭넓게 토의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들은 국무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하는 데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3개월간 공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