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설 위원회 38개·법정계획 39개 정비해 32억5천600만원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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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상설 위원회 176개 중 38개(21.6%)를 통합·폐지·비상설화하고 법정계획 39개(30.7%)를 정비하여 향후 5년 내 약 32억5천600만원의 예산 절감과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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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충북도는 현재 소방본부를 제외한 상설 위원회가 176개에 달하고 위원 수가 3천94명에 이르며, 기능 중복과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 등으로 인해 정비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위원회 38개·법정계획 39개 정비해 32억5천600만원 절감 기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행정절차 합리화와 도정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상설 위원회 및 법정계획을 대폭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충북도가 관리·운영하는 상설 위원회(소방본부 제외)는 176개에 이른다. 위원 수도 3천94명이나 된다.
이들 위원회는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고, 장기간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위원 수 증가는 중복 위촉 문제와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 역시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계획이 개별 수립되거나 상위 계획과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와 예산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충북도는 상설 위원회 176개 중 38개(21.6%)를 통합·폐지·비상설화할 계획이다. 위원도 443명(14.3%) 감축한다.
법정계획은 실효성이 낮은 39개(30.7%)에 대해 통합·폐지·주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정비에 나선다.
충북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위원 수 감축에 따른 연간 운영경비 약 6천600만원, 향후 5년 내 법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약 31억9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위원회 개최, 위원 위촉, 용역 발주 및 계획 수립 등 반복적인 행정절차가 줄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운영한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만 거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려면 조례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충북도가 상설 위원회 38개와 법정계획 39개의 통합·폐지·비상설화를 추진할 것
Very likely · Within weeks
도의회와의 조례 개정 협의가 진행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통합·폐지 대상 구체적인 위원회와 법정계획은 무엇인가?
- 조례 개정 시기는 언제로 예상되는가?
- 비상설화된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