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건 39억여원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46%만 회수

지난해 415건 39억여원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46%만 회수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근로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이 크게 늘었지만, 회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단이 대위변제한 생활안정자금이 496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2024년 163억100만원의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한 대출을 근로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대신 원리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에게 이를 돌려받고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24년 32.9%(49.400만원), 지난해 28.1%(57억5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91억2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26.5%인 42억6천900만원만 회수했다.

부정 수급 적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89건 5억5천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15건 39억6천4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19건 1억9천200만원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부정 수급액 회수율은 2024년 47.2%, 지난해 46.0%, 올해 49.0%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취약근로자를 위한 재원이 허위 신청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심사와 환수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환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조기에 연결해 기금의 건전성과 재기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