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7개 업종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으면 시장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들 업종을 규율하는 17개의 개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시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공간정보관리법 등 4개 법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가 새로 도입된다.

석유사업법, 약사법, 여객사업법, 화물사업법, 계량법, 환경기술법, 환경시험검사법, 하수도법, 폐기물처리법, 승강기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해양폐기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13개 법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한다.

아울러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도록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 부의장은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줄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셈이다.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가격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복 담합에 대응한 징벌적 과태료는 이미 개정된 법령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확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