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기자실 방문…"기획처 신설 이유 입증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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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획처 기자실 개소식에서 기획처가 신설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성과를 내야 할 분야로 기획과 예산을 꼽았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세수 재추계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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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기획예산처는 출범 9개월을 맞이했으며, 기자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기획처 기자실 방문…"기획처 신설 이유 입증할 책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삶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이날 기획처 기자실이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을 기념해 기자실을 찾아온 박 장관은 출범 9개월째를 맞이한 기획처가 "신설의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성과를 내야 할 분야로 기획과 예산을 꼽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62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초과 세수 중 어느 정도가 더 투입될지 묻자 박 장관은 세수 재추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규모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모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나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 및 청와대·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at to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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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 및 청와대·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될 초과 세수의 구체적 규모는 얼마인가?
- 세수 재추계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