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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산시의 기구 정원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9개 국·본부에서 설치 요건보다 적은 과와 정원을 둔 사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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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의 기구 정원 관리 실태를 감사했으며, 일부 국·본부에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혁신균형실장이 미래공간전략국 등 3급 국장들을 지휘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기구 정원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 실·국·본부 42%에 해당하는 9개국에서 설치 요건보다 적은 과와 정원을 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는 현재 5실·3본부·16국 등 총 24개의 국장급 기구를 운용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본부·국은 설치 일반 요건인 4과 48명 이상을 둬야 한다.
하지만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는 2과, 첨단산업국 등 9개국 등은 하부에 3과만 두고 있어 국 설치 일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과 이상의 실·국·본부장이 평균 131명을 통솔하지만, 2·3과가 있는 10개 국·본부장은 평균 60명을 통솔해 2분의 1 수준이었다.
행안부는 통솔 범위와 규모가 적은 국장급 기구에 대해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또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2·3급)이 미래공간전략국(3급)·도시계획국(3급)·주택건축국(3급) 국장을 지휘하는 체계가 불합리한 조직 구조라며 적절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3급 실장을 임명할 경우 같은 3급 국장을 통솔할 수도 있어 잘못된 조직 구조라는 설명이다.
6·3 선거 결과 시장이 바뀌는 부산시는 권력 교체는 물론 행안부 감사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Open Questions
-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조직 개편 시 예상되는 혼란은 어느 정도인가?
- 새로운 시장 체제 하에서 조직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