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태권도장 관장 징역 7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은 징역 7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그에 더해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 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내인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사전에 검색했으며, 남편이 약을 탄 소주를 먹지 않자 집 냉장고나 우편함에 넣어 전달을 시도했다.

이후 B씨는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뒷목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 남편은 "아내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협박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별을 원한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