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확실성 겹쳐 국채금리 급등…프랑스, 재정적자 축소 목표 포기

대선 불확실성 겹쳐 국채금리 급등…재정적자 축소 목표 포기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고질적 재정 불안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5％, 내년은 1.0％로 예상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0.7％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만해도 1.0％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2월 말 이란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 차례 내렸다.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도 지난 1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4％로 조정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올해는 서로 다른 유형의 네 가지 충격이 겹친 극심한 위기"라며 ▲ 국내 정치 불확실성 ▲ 에너지 가격 급등 ▲ 여름철 극한 기상 ▲ 차입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올여름 폭염과 산불·가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3∼0.5%에 해당하는 100억∼150억유로(약 15조6천억∼23조4천억원)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한 바 있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안에 국채 금리가 주변국보다 더 뛰면서 이자 비용도 계속 늘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3％대 초반에서 이날 4.448％까지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와 격차는 94.5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프랑스 국채 금리의 독일 대비 스프레드는 이미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한참 앞지른 상태다.

올해 1분기 기준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7.6％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평균 88.9％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로 루마니아·폴란드·벨기에에 이어 4위였다. 레스퀴르 장관은 "5％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올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