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체납관리 점검해야"

배준영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체납관리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9천666명)에 견줘 13.9%(1천343명) 늘어난 수치다.

고액·상습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다.

세정 당국은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이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신규 공개 대상자는 2021년 7천16명, 2022년 6천940명,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지난해 1만1천9명 등으로 소폭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체납액은 2021년 5조3천612억원, 2022년 4조4천196억원, 2023년 5조1천313억원, 2024년 6조1천896억원이었으며 작년에는 7조1천815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 신규 명단공개 기준으로 경기가 4천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천828명), 인천(828명), 경북(604명), 부산(532명), 충남(451명)이 뒤를 이었다.

배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관리와 징수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구 분 신규 명단공개자 인 원 체납액* ’21년 7,016 53,612 ’22년 6,940 44,196 ’23년 7,966 51,313 ’24년 9,666 61,896 ’25년 11,009 71,815

*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 ※ 자료출처=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