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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한 데 대해 배은망덕이라며 비판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법적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최고위원은 구체적 언급 없이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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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정책 및 전략 방향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최근 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 사안이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향후 입법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조국 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이번 사안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