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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1조원과 관련해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의 과실 국민 골고루 나눌 방향에서 국회 심의 과정을 살피겠다고 말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정 폭주·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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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약 821조원으로 제시되었으며, 민주당은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의 과실 국민 골고루 나눌 방향에서 심의 과정을 살피겠다고 밝혔음.
한병도 "재정 폭주·감당 불가 예산' 국힘 주장은 억지·왜곡"
(세종·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일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정부는 또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며 "특별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 발전 예산이고, 또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며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예산안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 배분 계획은 무엇인가?
- 국민의힘이 제시한 구체적인 재정 우려 근거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