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검찰권 되살리는 명분 안돼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검찰권 되살리는 명분 안돼

(서울·세종=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