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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57) 의원이 30일 지명되었다. 김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개혁 강경론자로 분류되며,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대 국회부터 당 법률위원장과처럼회 핵심 멤버로 활동해 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의 지명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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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무산된 후 두 번째 후보로 김승원 의원이 지명되었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 경력과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강경론자로 활동해 왔으며, 특히처럼회 핵심 멤버로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세 줄 요약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강성 검찰개혁 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 지역에서 당선된 뒤로는 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봉에 서는 편이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결성된 친명 성향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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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57) 의원은 강성 검찰개혁 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로 전주지법,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고 2018년 초에 개헌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 들어가 행정관으로 일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 지역에서 당선된 뒤로는 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봉에 서는 편이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결성된 친명(친이재명) 성향 모임 '처럼회'의 주요 멤버로도 활동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도 나왔지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보다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소신을 밀어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수원(57)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전주지법 판사 ▲ 수원지법 판사 ▲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 ▲ 21·22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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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승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언제인가?
- 야당 측에서 후보자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
-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승원이 추진할 구체적인 검찰개혁 법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