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 시장 상황 검토 후 결정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묻자 "주택정책은 중장기로 꾸준하게 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