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저택 개발행위 부적정 처리, 경기 양평군 공무원 징계 요구

대규모 저택의 개발행위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요구됐다. 경기도는 민원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개발행위 업무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할 것을 양평군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양평군 강하면 모 중견그룹 회장의 면적 1만3천여㎡ 저택 공사 사업자가 면적 5천㎡가 안 되는 3개의 공사로 나눠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5천㎡ 이상 개발행위의 경우 폭 6ｍ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폭 3ｍ 진입로를 사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감사원에 제보한 사항이 경기도로 이첩돼 민원 조사를 진행했다"며 "공사 쪼개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의 의도대로 각기 별개의 공사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