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신안보창업 중심대학으로 인재 양성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新)안보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현대 안보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 확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지만,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된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가치 480조에 이르는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당당하게 경쟁할 혁신 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기업 50곳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분야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 최초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투자 및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안보창업 중심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의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보시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청년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 안보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팔란티어처럼 우리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디.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간 혁신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날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