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 지연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목
Quick Look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은 28일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가 불가능하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군의 늑장 조사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북 확성기 재설치를, 성일종 의원은 정치군인들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유용원 의원은 증언 공개를, 한동훈 의원은 국방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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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보수야권은 이 사고와 관련된 조사가 지체된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라고까지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은 28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조사가 지체된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당장 수사받아야 할 이적행위 외환죄"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북핵 중단-제재 완화' 제안을 거론,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서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의 늑장 조사 등의 전모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 정부 출범 직후 철거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 내부에서는 '빈총 경계'로 물의를 빚은 전 1군단장이 25사단 시절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 동향을 파악하고도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저자세에 보조를 맞춘 정치군인들이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도 "(군이) '북한 목함지뢰' 목격담을 확보하고도 (대통령의)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고의로 은폐했다"며 "유엔사 조사 거부도 이 대통령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자신에게도 장병들의 목함지뢰 목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뒤 "군 당국은 장병들의 증언을 즉각 공개하고 추가 지뢰 유무와 폭발의 진짜 원인, 부실 대처 경위까지 단 하나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영관급 실무자, 민간 대변인 욕받이 뒤에 숨어 국민 앞에 나서지도 못한다"면서 "철거민 혜택을 가로챈 파렴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자질이 없어 국방장관 사퇴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다른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원할 때 우크라이나가 협조하겠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싫은 티를 내야 하겠나"라고 썼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관련 논평에서 "정작 정부가 송환 자체보다 공개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 결국 북한이 이번 송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북한으로부터 무슨 핀잔을 들을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대북 확성기 재설치 논의가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Likely · Within days
군 내부 조사 결과가 추가로 공개되어 지뢰 매설 작업 동향 및 조사 거부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실제 원인은 무엇인가?
- 조사가 지체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군 내부에서 제기된 '빈총 경계'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 대북 확성기 재설치가 실제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