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당 "재정없는 지방자치 허울…지방교부세 산식 바꿔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지방교부세의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하고 지방의 법정 몫과 재정 자율성을 먼저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으며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당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에 19.24%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계획이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5천억원 적게 산정된다는 게 도당의 주장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교부세도 약 2조7천235억원 적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도당은 "세수가 줄었을 때는 지방에 고통을 나누고 세수가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확장재정, 지방정부는 긴축재정이라는 모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계획에 따라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이라며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특별자치도 별도 계정을 신설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