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수용률 낮은 지역부터 대피시설 확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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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꼴로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이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신안군이 4.3%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임호선 의원은 수용률이 낮은 지역부터 대피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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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은 재난 시 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 수용률에 차이가 있다.
임호선 "수용률 낮은 지역부터 대피시설 확보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꼴로 유사시 대피시설에 주민 100%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이 100%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5곳(24%)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용률을 보면 전남 신안군이 4.3%로 최저였다.
이어 경북 봉화군(8.9%), 전남 고흥군(11.1%), 경북 청송군(16.5%)·의성군(18.2%) 순으로 수용률이 낮았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이 50%를 밑돈 시군구는 총 27곳이었다.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천184개소로 전국 수용률은 271.0%였다.
임 의원은 "전국 수용률 수치가 높아도 정작 주민이 사는 곳에 대피 공간이 부족하면 위급한 순간 제대로 대피하기 어렵다"며 "수용률이 낮은 지역부터 대피시설 확보를 지원하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수용률이 낮은 지역의 구체적인 대피시설 부족 원인은 무엇인가?
- 대피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지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