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Labor Ministry to Investigate Posco E&C After Fatal Accidents

고용노동부는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회사 압수수색과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에 15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11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어 12월 18일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사망자 수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작년 5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먼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황을 감독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에도 불시 감독을 시행한다.

떨어짐,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견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벌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해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지난 1월 노동부가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을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13일 귀국 직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소집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경영방침 쇄신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 10명, 포스코에서 4명 등 포스코그룹 전체 사망자가 18명에 달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떨어짐 등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 그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