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도 100% 육박…강대식 "면제·할인 생색내기만 그쳐선 안돼"

부채비율도 100% 육박…강대식 "면제·할인 생색내기만 그쳐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통행료 감면 정책이 누적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총 6조2천748억원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은 관련 제도가 신설되거나 확대될 때마다 불어났다. 2006년 1천370억원이던 감면액은 경차 할인이 확대된 2008년 2천억원을 돌파했고, 친환경차 할인이 도입된 2017년 3천억원을 넘어섰다. 2022년 4천억원대를 처음 기록했다.

2023년 4천9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천825억원, 2025년 4천712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고유가에 따른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시 면제 등이 더해지며 지난 7월까지 2천7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감면액인 4천712억원의 경우 같은 해 연간 통행료 수입(4조4천24억원)의 10.7%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평균 4.7% 인상된 이후 10년 넘게 동결돼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20년 82.0%에서 2021년 83.0%, 2022년 84.3%, 2023년 87.3%, 2024년 91.0%, 지난해 95.6%로 매년 상승했다. 총차입금은 2020년 28조8천105억원에서 2025년 41조3천353억원으로 43.5%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공사 차입금 이자는 올해 1조3천162억원에서 2030년 1조7천20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명절 통행료 면제와 각종 할인정책으로 생색내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도로공사의 부채와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