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사관학교 통합 제동 법안 발의… "국회 동의 필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최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사관학교 개편 작업이 군의 전문성, 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최근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모임 등도 '통합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개편이 정치적 발상과 대통령 공약 등에 기반해 무리하게 강행될 게 아니다"라며 "군의 미래는 국가 안보와 군사 전문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