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위장청구 4년 만에 98배 급증…올해도 전년도 적발금액 넘어설 듯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천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25억2천300만원으로 229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천900만원 규모의 위장 청구가 덜미를 잡혔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도 전년도 적발금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별로 누적 위장청구 금액이 큰 건을 보면 간병인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 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 의원은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와 실제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연도별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합계 적발건수 13 109 322 879 1,278 468 3069 적발금액 1100 28500 44600 147,000 252,300 157,900 631,400 건당 평균 적발금액 84.6 261.5 138.5 167.2 197.4 337.4 205.7

※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