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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현재는 이견으로 인해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른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은 이번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을 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27∼28일 이틀간 연찬회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치 중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캠프킴 등 산재 부지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등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본회의 개최 전 회동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부당 신고 방치로 249억 원의 양도세를 덜 징수하고 상속세 과다 징수 및 법인세 부당 환급 등 총 521억 원 규모의 세무 행정 오류를 적발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배달앱 경영 통합과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사이트 원점 타격과 내부 제보자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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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Jae Myung has ordered the creation of a government body to oversee police reform. The move follows the passage of a law stripping the prosec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public outcry over police negligence in a missing person case o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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