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달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및 디지털 성범죄 원점 타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문제와 관련,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느냐"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간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며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돈을 대주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상 혹은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성 착취물을 공급하는 해외 사이트를 막아도 우회 통로가 뚫리고, 외국인의 초국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 절로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국정원 등 기관 간 협의는 충분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익의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의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대체로 실제 환수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하고 있는데, 신고가 처벌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