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집회…'메가특구특별법' 폐지 촉구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개최… "기업 혜택 편중·노동권 축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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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폐지와 노란봉투법 이행, 예산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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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민주노총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과 예산 편성에 반발하며 하반기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천명이 참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로 "기업들이 막대한 영업 이익을 거두고 추가 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한다는데 정부 정책은 기업 이익을 보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정부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지 저울질하고, 노동은 늘 얼마나 후퇴할 것을 두고 다퉈야 하느냐"며 메가특구법으로 인한 혜택이 기업에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원청교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승우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기획실장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2.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지원예산을 29.7% 증액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9.3% 증가에 그쳤다"며 예산 공공성 강화도 주문했다.
Open Questions
- 정부 및 여당의 메가특구법 관련 입장 변화 여부
- 향후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추가 투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