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원청교섭 가로막는 고용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대기업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3월 10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재 원청교섭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으로 교섭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공공부문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을 만들어 원청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법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두고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독소적 행정지침"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대해서도 "파견업종 확대, 주 52시간제 예외직종 신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기간 변경,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개악 내용이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 업종, 전체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