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쟁점법안, 여당 주도 상임위로 넘기는 나쁜 선례 될 것

'야당 반대' 쟁점법안, 여당 주도 상임위로 넘기는 나쁜 선례 될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정부·여당을 향해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산자위원장과 김도읍·윤한홍·구자근·박성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정무위 이관 처리는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 즉,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 상임위 쇼핑임이 명백하다"며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은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 사안"이라며 "이런 법안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이관 시도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법안을 옮기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칙이 정략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쇼핑'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정무위 의원 입법으로 발의,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