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역 비하·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 있어야"

이진숙 '5·18 재조명' 논란 속 해외 입법·처벌 사례 보고 지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해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받은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