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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서 '민생 올인' 강조 및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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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3 hours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View translation

더불어민주당,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서 '민생 올인' 강조 및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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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추석 연휴 후 민생 중심의 정기 국회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결정을 '인사농단'이라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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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민주당은 추석 연휴 민심을 수렴하여 정기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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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이번 정기 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장은 '가장 뼈아픈 국민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묻자 "민생 부분"이라며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가 강조했다.

권 의장은 ▲ 주거비· 교통비 부담 경감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 ▲ 자본시장 건전화 ▲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활성화 ▲ 안보 강화 등의 정책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꽂고, 뒤통수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도리가 아닌 대법원장의 모습이라고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라며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선 "쓴소리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다"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 놓는 지나친 말들은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조금 더 큰 틀의 화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여당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Open Questions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
  • 여야 간 민생 법안 합의의 구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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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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